서브비주얼

캠핑 글램핑법규

제 목 미등록 야영장 캠핑장 실태 파악
전북도 미등록 야영장 8곳 적발 처벌
전수조사 등 안전 실태 파악해야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미등록 야영장이 많아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전북도는 도내 27개 야영장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완주군 7곳, 무주군 1곳 등 8곳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 단속된 곳은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벌칙규정을 적용해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경영한 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전북도는 등록이 가능한 야영장은 시설 보완을 통해 조속히 등록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등록된 야영장은 홍보지원을 통해 캠핑객들이 등록된 야영장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선 조사에서는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등 야영장 자체를 운영할 수 없도록 지정해 놓은 지역에서 불법으로 운영중인 곳이 적발됐다. 이 당시엔 개정된 관광진흥법에 의해 미등록 사업장과 안전관리 허술 사업장은 처벌 받도록 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규 미비 탓에 단 1건의 단속도 이뤄지지 않아 행정에 의혹의 눈초리가 가시지 않기도 했다. 그동안에는 관광진흥법과 연동되는 건축법과 농지법, 산지관리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아 당장 처벌하기란 사실상 어려워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미등록야영장에 대해서는 소셜커머스, 캠핑장 관련 카페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영업 여부를 수시로 모니터링 해야 하며, 예약 여부 등이 확인되면 불법 영업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고발조치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 특히 야영장 영업이 주로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 공동할인구매(소셜커머스) 사이트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미등록 야영장 영업 사례를 적발해야 한다. 이용자들은 안전한 캠핑을 위해 반드시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캠핑 사이트(www.gocamping.or.kr)에서 야영장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미등록 야영장은 이용을 자제하는 것이 야영장 불법 영업 근절과 안전한 캠핑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기 바란다.

현재 야영장 진입도로와 관련해, ‘관광진흥법’ 시행령은 일반야영장의 경우, ‘긴급 상황 발생 시 이용객을 이송할 수 있는 차로를 확보’해야 하고, 자동차야영장의 경우에는 ‘야영장 입구까지 1차선 이상의 차로를 확보하고, 차량의 교행이 가능한 공간 확보’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야영장 진입도로와 관련, 대부분의 야영장들이 계곡, 산지에 위치하고 있어 도록 폭이 일정하지 않아 만일의 사태를 막을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다. 따라서 야영장 등록 심사 시 소방차 진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조해 나갈 수 있는 체제로의 전환이 마땅하다. 물론 미등록 야영장뿐만 아니라 등록 야영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이후 위반 야영장에 대해서는 벌금 부과, 폐쇄 등 강력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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